교정의 날: 교도소, 10월 28일, 수용자, 일제강점기, 형벌권, 재소자

매년 10월 28일은 국군의 날, 경찰의 날 등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는 특별한 날, 바로 '교정의 날'입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날은 단순히 교정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기념일을 넘어, '교정(矯正)'의 참된 의미와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중요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묵묵히 지키고, '교정교화'라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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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주적인 교정 행정의 시작: 교정의 날 유래

교정의 날은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1945년 10월 28일: 이 날은 일제 강점기 아래에 있던 교정 업무(형벌권)를 대한민국이 완전히 되찾아와 자주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날을 기념합니다. 암울했던 시기를 벗어나 우리의 주권으로 법 집행과 교화 활동을 시작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목적: 법무부 주관으로 제정된 이 기념일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교정공무원 및 교정참여인사 격려: 수용자 교정교화와 행정 발전에 헌신하는 교도관, 교정위원 등 '제복 입은 숨은 영웅'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2. 재소자 갱생 의지 촉진: 수용자들의 건전한 갱생 의지를 북돋우고, 그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함입니다.

교정의 날은 형벌의 집행을 넘어,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수용자를 변화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교정'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2. '보이지 않는 영웅' 교도관과 교정의 노력

교정 시설은 '범죄자'를 격리하는 장소인 동시에, 이들을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교육과 교화의 장입니다. 이 과정의 최전선에는 늘 교도관들이 있습니다.

• 극한의 환경 속 헌신: 교도관들은 일반 사회와 단절된 특수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 활동에 매진합니다. 이들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구현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숨은 영웅'입니다.
• 교화 프로그램의 중요성: 교정 기관에서는 수용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직업 훈련: 출소 후 자립을 돕기 위한 용접, 제빵, 이·미용 등 산업 기능인 양성 교육은 수용자들이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정서 순화: 미술, 음악, 문학 등의 교정 작품 전시회나 교화 방송을 통해 수용자들이 내면의 감정을 순화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도록 지원합니다.
  • 원격 진료 및 정신 건강 관리: 수용자의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의료 처우 시스템도 교정 행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수용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여, 출소 후 건강한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사회의 중요한 투자입니다.

3. 교정의 날 행사와 사회 복귀의 의미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는 교정 행정 유공자에 대한 훈장 및 포상 수여를 통해 이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날을 기점으로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 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을 시행하여 교정교화의 실질적인 결실을 맺습니다.

• 가석방의 의미: 가석방은 단순히 죄수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수용 기간 동안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며 갱생 의지를 입증한 이들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앞당겨 주는 교정교화의 최종 목표입니다.
• 국민적 관심 촉구: 교정의 날은 교정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대국민 홍보의 장이기도 합니다. 교정 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교정교화 노력은 궁극적으로 재범률을 낮추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교정의 날,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던 교정 시설의 존재와 그 안에서 땀 흘리는 교정공무원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포용의 가치를 지탱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교정의 날의 의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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