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의미, 기부채납하는 이유, 문제점, 예시

기부채납이란, 간단히 말해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채납( 寄附採納 )이란?

기부(寄附): 자선이나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없이 내놓는 것

채납(採納): 선별해 받음.

즉, 대가없이 내놓은 물건이나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별해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무상 이전: 기부채납은 돈을 받고 팔거나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료로 재산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공의 이익: 기부받은 재산은 대부분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건설에 사용됩니다. 즉, 개인의 재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 인센티브 제공: 많은 경우,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건폐율 완화 등의 개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기부채납을 할까요?

• 사회적 책임: 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합니다.
• 개발 이익: 개인이나 기업은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의 개발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 확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기부채납을 활용합니다.

 

기부채납의 문제점

• 부동산 투기: 개발 인센티브를 노리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평성 문제: 기부채납을 통해 특정 개발 사업이 과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투명성 부족: 기부채납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시

• 도로 건설: 건설업체가 도로를 건설하고, 그 대가로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
• 공원 조성: 부동산 개발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 학교 건설: 아파트 건설 업체가 완공 후 입주할 미성년 자녀들이 가야할 학교에 교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학교를 지어주는 경우

 

결론

기부채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채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