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입법, 법률 시행 과정, 상임위원회, 법사위, 심사, 민주주의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바로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처럼 국민 반대 청원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계류로 멈춘 사례를 통해, 법 제정의 복잡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안은 발의부터 공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수정·폐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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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발의(제출) 단계

법안은 국회의원(의원발의)이나 정부(정부발의)에서 시작됩니다. 의원발의는 1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교실 CCTV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4년 발의했습니다. 발의 후 국회 의안과로 접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고 소관 위원회(교육위원회)로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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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소관 위원회(교육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심사합니다. 교실 CCTV 법안은 교육위에서 논의되었으나, 교사 단체 반대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진전이 더뎠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되면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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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으로 체계와 표현(자구)을 심사합니다. 교실 CCTV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국민청원 5만 명 이상(2025년 기준)이 반대하며 보류 상태입니다. 법사위에서 폐기·수정·통과 결정이 나며, 계류 기간은 무제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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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 심의·의결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로 회부되어 1차(대정부질의 등)·2차(표결) 심의를 거칩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개헌안 제외)이 필요합니다. 교실 CCTV 법안은 본회의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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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통령 공포 및 시행

의결 후 대통령에게 이송되며, 15일 내 재의 요구 없으면 공포(시행). 교실 CCTV 법안처럼 계류되면 임기 만료 폐기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5만 명 이상)은 국회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심사 촉구로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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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CCTV 법안 사례 분석

2024년 발의된 ‘학교 교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학생 안전을 명분으로 했으나, 교사 프라이버시·수업 방해 우려로 반대 청원이 폭주했습니다. 교육위 심사 후 법사위 계류로 사실상 중단 상태이며, 이는 국민 의견이 법 제정에 미치는 힘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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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현실: 통과율 낮음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36.4%, 21대도 50% 미만입니다. 계류·폐기 사례가 많아, 발의만 2만 건 이상이지만 실제 법은 수천 건입니다. 국민청원은 법사위 심사를 촉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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